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방부 인터넷 정책고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회원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정책고객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국방부 정책 등을 메일링 서비스 또는 인터넷 정책고객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② "회원"이라 함은 국방부의 인터넷정책고객서비스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국방부의 등록절차를 거친 후, 국방부가 제공하는 정책고객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③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정책고객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국방부가 등록 완료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를 의미합니다.
4. ④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⑤ "마일리지"라 함은 정책고객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방부가 임의로 책정·조정할 수 있는 무형적 가치가 있는 정책고객서비스상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6. ⑥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정책고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정책고객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① 국방부는 이 약관의 내용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회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책고객서비스의 초기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② 국방부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탈퇴신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③ 국방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국방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정책고객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국방부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회원 가입·등록 등)

1.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2. ② 국방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에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방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국방부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③ 국방부는 정책고객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 보호)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국방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방부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① 회원은 정책고객서비스와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방부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국방부가 제공하는 정책뉴스, 뉴스레터 등을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정책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제2항의 활동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마일리지에 따라 국방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정책뉴스 등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 탈퇴 신청(수신거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아이디 등 정보도용
   3. 국방부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국방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해킹프로그램, 외설·폭력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국방부와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6. 국방부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책고객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등
2. ②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식별을 위한 아이디(전자우편주소)는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③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4. ④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제3자의 도용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방부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원은 관련법령, 본 약관의 규정, 국방부의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 조(국방부의 권리)

1. ① 국방부는 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정보를 당 사이트의 전자우편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② 국방부는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게시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하고 해당게시물의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정도 또는 저해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 등 임시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국방부는 회원의 아이디가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거나 국방부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국방부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정책고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7일간의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국방부의 의무)

1. ① 국방부는 관련법령,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② 국방부는 회원이 안전하게 정책고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③ 국방부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4. ④ 국방부는 회원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경우 공지사항 또는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등급 및 마일리지 부여 등)

1. ① 국방부는 회원에게 정책고객 서비스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등급(대기고객, 잠재고객, 신규고객, 일반고객, 관심고객, 핵심고객, 이탈가능고객, 이탈고객 등으로 구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②국방부는 회원의 등급과 획득한 마일리지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각종 혜택(정책설명회, 군 문화행사 참가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③ 국방부는 정책고객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회원의 등급 및 마일리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원의 등급 및 마일리지는 국방부가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 등의 권리의 귀속)

1. ① 정책고객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방부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② 정책고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권만이 부여되며,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 등)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정책고객서비스 초기화면의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해 탈퇴 신청(수신거부 등)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② 국방부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관련법령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책고객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정지·강제탈퇴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회원이 탈퇴한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즉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삭제 처리됩니다.
4. ④ 국방부는 회원이 장기간(6개월 이상) 정책고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당 사이트 운영목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면책사항)

1. ①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원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정책고객서비스와 관련한 거래 등을 한 경우
2. ②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 및 도용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3. 회원의 게시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자의 조치요청이 없는 중에 발생한 불이익
   4. 회원이 게시한 자료의 신뢰도·정확도 등의 여부
3. ③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이 관련법령, 본 약관 등을 위반하여 강제탈퇴된 경우의 회원등급 및 마일리지 또는 기타 혜택소멸 등의 불이익 발생시
   2. 국방부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 및 도용사실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제 14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① 국방부와 회원사이에 제기된 소송 및 분쟁은 본 약관 내용을 위주로 하고 본 약관에 없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② 국방부와 회원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민등록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8년 6월 일부터 적용됩니다.